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20호다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73조, 영 제37조·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통보서에 지체 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80조제3항·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③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55조제1호에 따른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행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동능력 평가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 등을 기록한 운동능력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동능력평가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①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① 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도로주행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 도로주행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 기능시험관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군사령관(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에 한한다)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한다.

③ 영 제53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① 영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만료일까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⑥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⑦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제5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의,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 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 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⑤ 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①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8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재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6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경찰청장이 법 제106조제2항 또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강사, 법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이 기능교육 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 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① 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제65조·제67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66조제1항·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전문학원의 학감은 매월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수료증·졸업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등 해당 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관리한다.

⑤ 영수필증의 종류는 100원권·500원권·1천원권·2천원권·2천500원권·3천원권·3천500원권·4천원권·5천원권·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37과 같다.

⑥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영 제95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①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① 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의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89조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는 별지 제15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8조제1항 및 영 제89조제4항의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영 제89조제5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91조제1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158호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및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①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