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①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결정통지 또는 청원경찰배치불허통지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0·2]

① 청원주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임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26, 91·9·19, 97·12·15, 99·10·2, 2001·7·7, 2004·12·10, 2006·9·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전문개정 80·8·4]

① 청원주는 소속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7>[전문개정 80·8·4]

①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②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자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자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다만, 순찰은 정선순찰에 의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난선또는 복수순찰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0·8·4,91·9·19, 99·10·2>

②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규정하는 탄약의 수를증감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개정 80·8·4, 91·2·26, 99·10·2>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80·8·4, 91·2·26>

④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청원경찰은 평상근무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을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하며,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 및 표지장을 착용 또는부착하되, 요대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흉장·표지장 및 계급장을 패용 또는 부착할 위치는 별도 7과 같다.[전문개정 2000·9·27]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되, 그 제식은별도 8과 같이 한다.

② 청원경찰은 항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0·8·4]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대여품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0·8·4>

③ 및 ④삭제 <80·8·4>

① 청원주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② 관할경찰서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0·8·4, 91·9·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부책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① 2인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반장·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전문개정 80·8·4]

① 관할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청원주의부담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수사활동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