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정의등)

제2조(과세면제등 허가신청)

제2조의2(감면신청)

제2조의3(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9·12·31]

제3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 또는납입의최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제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75·2·21>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6조의2(지방세 납부 확인서)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지방세 납부 확인서(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8서식의 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14]

제7조(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7·1·12]

제8조(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제9조의2(물납의 절차 등)

제9조의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9조의4(분납신청서)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8·12·31]

제10조(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제10조의2(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면제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의하고, 영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면제(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2000·12·30]

제11조(독촉장발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제14조(납세증명서)

제1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6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5·2·21, 79·3·21, 94·12·31>

제17조(징수유예등의 통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4·12·31>

제18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4·12·31>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전문개정 75·2·21]

제20조(과오납금의 양도신청)

제21조(과오납금의 환부절차)

제21조의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0·7·26]

제22조(서류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22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고) 영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30]

제22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영 제39조의5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2, 2008·3·24> [본조신설 2006·12·30]

제2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24조 내지 제25조 삭제 <77·1·12>

제26조 삭제 <99·12·31>

제27조(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한때에는 별지 제23호 내지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부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이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때에는 당해 고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할 영수증서는당해 고지서에 연속된 영수증으로 한다. <개정 79·3·21>

제28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29조(징수촉탁)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30조(징수촉탁의 인수통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는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31조(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징수의 촉탁을 받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제32조(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79·3·21>

제32조의2(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제33조 내지 제33조의9 삭제 <97·10·4>

제34조(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및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7·10·4>

제35조(증표)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7·10·4>

제3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

제36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개정 98·7·23, 2008·3·24>[본조신설 97·10·4]

제36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제36조의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1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12·31]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제38조(이의신청 등)

제38조의2(의견진술)

제38조의3(「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9조의2 삭제 <99·12·31>

제39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39조의4(간사 등)

제39조의5(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7·10·4]

제40조 삭제 <99·12·31>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98·7·23, 2008·3·24>[전문개정 97·10·4]

제40조의3 삭제 <2000·12·30>

제40조의4(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통보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5·2·21]

제40조의5(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매수·철거를 포함한다)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 토지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40조의6(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제40조의7 내지 제41조 삭제 <2000·12·30>

제42조 삭제 <2008·12·31 행정안전부령55>

제43조 삭제 <2008·12·31 행정안전부령55>

제44조 삭제 <2008·12·31 행정안전부령55>

제45조 삭제 <2008·12·31 행정안전부령55>

제46조 삭제 <95·12·30>

제46조의2 삭제 <98·12·31>

제46조의3(매각통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0·2·9]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2000·12·30>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 삭제 <94·12·31>

제48조(신고 및 납부)

제49조 삭제 <94·12·31>

제49조의2 삭제 <98·12·31>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79·1·23, 79·3·21, 94·12·31, 95·4·28, 96·12·31, 2000·12·30, 2005·2·1> [본조신설 77·1·12]

제51조(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영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는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52조 삭제 <86·12·31>

제53조 삭제 <84·5·12>

제5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확인)

제54조의2 삭제 <84·12·31>

제54조의3 삭제 <94·12·31>

제54조의4(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 <개정 95·12·30, 98·7·23, 2001·12·31, 2005·2·1, 2008·3·24>[본조신설 88·12·31]

제55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 <개정 2008·1·22>[전문개정 95·12·30]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85·9·2, 98·7·23, 2005·2·1, 2008·3·24>

제55조의3(신고 및 납부)

제56조(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는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56조의2(신고 및 납부의 방법 등)

제56조의3(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

제56조의4(안분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말일까지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라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56조의5(납입 통보) 영 제111조제2항에 따른 납입 및 안분내역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

제57조 삭제 <91·12·31>

제57조의2 삭제 <94·12·31>

제58조(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납부서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84·5·12, 2001·12·31, 2005·2·1>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84·5·12>

제61조(대장비치)

제62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168조의2에 따른 면허에 관한 통보는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79·3·21, 84·5·12, 2010·7·9>

제63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2010·1·11>

제63조의2 삭제 <91·12·31>

제64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 영 제13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4조의2(신고 및 납부) 영 제130조의10에 따른 재산분신고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분납부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

제64조의3(과세대장의 비치)

제65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영 제130조의20제1항에 따른 납입서,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과 제6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94·12·31, 95·12·30, 2010·1·11> [본조신설 77·1·12]

제65조의2(소득세분의 부과고지 등)

제66조(세액통보) 영 제130조의22에 따른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개정 77·11·24, 79·1·23, 79·3·21,80·2·9, 93·12·31, 99·12·31, 2010·1·11>

제67조(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영 제130조의23제2항에 따른 교부금청구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2010·1·11> [본조신설 77·1·12]

제67조의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제68조(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25에 따른 소득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1]

제69조 삭제 <94·12·31>

제70조(신고 및 납부)

제70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130조의27에 따른 월 통상 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 통상 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본조신설 2010·1·11] [본조신설 2010·1·11]

제70조의3(신고 및 납부) 영 제130조의28에 따른 종업원분 신고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르고, 납부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

제70조의4(과세대장의 비치)

제7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3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24>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73조(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2·1]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24> [본조신설 2005·2·1]

제75조 삭제 <77·1·12>

제7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개정 98·7·23, 2005·2·1, 2006·12·30, 2008·3·24> [본조신설 94·12·31]

제78조(납세의무자의 통지) 영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통지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2·1]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삭제 <86·12·31>

제78조의4 삭제 <89·11·13>

제78조의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8조의6 삭제 <95·12·30>

제78조의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95·12·30, 98·7·23, 98·12·31, 2000·12·30, 2005·2·1, 2008·3·24> [전문개정 94·12·31]

제78조의8 삭제 <2005·2·1>

제78조의9(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조사·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79조(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제80조 삭제 <94·12·31>

제81조(재산세과세대장)

제82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제82조의2 삭제 <95·12·30>

제82조의3(신고 및 납부 등)

제82조의4(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회수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7·8·1, 94·12·31,99·12·3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5(대장비치) 시장·군수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79·3·21, 2003·12·3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6(이동사항 통지)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94·12·3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7(비과세 신청) 영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12·31]

제82조의8(신고 및 납부) 영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신고는 별지 제77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77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9, 2003·12·31>[본조신설 99·12·31]

제82조의9(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제82조의10(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82조의11(세액자료 통보) 영 제146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7서식에 의하고,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8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83조 삭제 <2010·1·11>

제84조 삭제 <2010·1·11>

제85조 삭제 <2010·1·11>

제86조 삭제 <2010·1·11>

제87조 삭제 <2010·1·11>

제88조 삭제 <2010·1·11>

제89조 삭제 <2010·1·11>

제90조 삭제 <2010·1·11>

제91조 삭제 <2010·1·11>

제92조 삭제 <2002·12·31>

제93조 삭제 <2010·1·11>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2000·12·30>

제96조(과세면제) 영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7·23, 2002·12·31, 2008·3·24>

제97조(반출신고서) 영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반출신고는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12·31>[본조신설 88·12·31]

제98조(반출사항의 일괄신고)

제99조(반출사항의 통보)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 사본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31>[본조신설 88·12·31]

제100조(개업신고서등)

제101조(휴업·폐업신고서) 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휴업·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2·31]

제101조의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1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6·6·29, 98·7·23, 2008·3·24>

제102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제102조의2(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제103조(세액의 공제·환부증명의 신청)

제103조의2(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영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제94호의6서식에 의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별지 제94호의7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12·31]

제104조 삭제 <91·12·31>

제104조의2(신고납입) 법 제2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도축세를 신고 납입할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과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104조의3(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2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96호서식에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104조의4(도축세 영수증)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부본은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104조의5 삭제 <2005·2·1>

제104조의6 삭제 <2005·2·1>

제104조의7 삭제 <2005·2·1>

제104조의8 삭제 <2005·2·1>

제104조의9 삭제 <2005·2·1>

제104조의10 삭제 <2005·2·1>

제104조의11 삭제 <2005·2·1>

제104조의12 삭제 <98·7·23>

제104조의13 삭제 <2005·2·1>

제104조의14 삭제 <98·12·31>

제104조의15 삭제 <94·12·31>

제104조의16 삭제 <2005·2·1>

제104조의17 삭제 <2005·2·1>

제104조의18 삭제 <2005·2·1>

제104조의19 삭제 <2005·2·1>

제104조의20 삭제 <2005·2·1>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90·12·31, 2000·12·30, 2002·12·31, 2005·2·1>

제105조의2 삭제 <91·12·31>

제106조 삭제 <91·12·31>

제107조(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109조 삭제 <2010·1·11>

제109조의2 및 제110조 삭제 <94·12·31>

제110조의2 삭제 <90·12·31>

제110조의3 삭제 <94·12·31>

제110조의4 삭제 <91·12·31>

제111조 삭제 <2010·1·11>

제112조 삭제 <2010·1·11>

제113조 삭제 <2010·1·11>

제114조(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영 제216조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 공장의 종류 제1호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개정 98·7·23, 2008·3·24>[본조신설 95·12·30]

제114조의2(신고 및 납부) 영 제2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식 및 납부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본조신설 2003·12·31]

제114조의3(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16조(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0·4, 2000·12·30>[본조신설 94·12·31]

제117조(감면신청)

제118조(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료를 제출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하여세목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