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한하고, 제2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의 수립대상 면적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는 다음의 체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5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6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 그 밖에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50일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평가대행실적에는 평가대행사업명 및평가대행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처분내역에는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가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요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중에서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과장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평가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평가서의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9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시·도의 교통업무를담당하는 실·국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은협의기관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호간의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과장과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전문가로 한다.

⑤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내"라 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평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호의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통지하고, 그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협의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같다.

①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확인에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표시한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정한다.

①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33조의 규정에 의한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준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시 부과하거나환급하는 때에는 그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산정한다.

④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교부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따른 업무를 협회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협의기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