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시행령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②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②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환경성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조사·측량할 사항에 관하여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기간의 만료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③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2·12·30,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변경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시행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동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각각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6월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20호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초조사·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또는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적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가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삭제 <2003·6·30 대령18045>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조합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중 동조제1호·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한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고시내용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통보·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시행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파산 등(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 및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③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① 법 제26조 및 법제4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공람시켜야 하는 관계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5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은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관보 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당해 공고의 내용을시행지구안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라 함은 창고·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것의 철거를 말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4일 이상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금액에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조성토지등에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또는 시·군·구에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송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지정권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2 이상이 부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율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시의 총사업비의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②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은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상환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상환·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하여금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