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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2 대통령령 제19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16 대통령령 제19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제185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제17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6>[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4(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4·27, 2005·6·23, 2006·3·29, 2008·2·29, 2008·12·24>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 ②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11·16, 2008·2·29> ③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7·12·31, 2008·2·29>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② 시설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7조(입원 등 조치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물·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귀가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제9조(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가정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10조(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3·27]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제13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별표 5와 같다.

제13조의2(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본조신설 2008·12·24]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및 요건) 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비영리법인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의2에 따른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5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24]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24]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의 자격기준)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11·16, 2006·1·12, 2008·2·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8·12·24>

제17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경찰서, 주민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연계 2. 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08·12·24]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실적·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출 것 다.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과 같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7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4(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5(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8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12]

제19조(비용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평가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제20조(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06·1·12,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