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① 어촌계는 구역안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어촌계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어촌계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① 어촌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중앙회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①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안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68조 (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조합 및 중앙회(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각 조합의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2항, 법 제6장제5절(제142조 내지 제146조) 및 법 제7장(제169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①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직권으로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이하 "소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소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통지기한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각각의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③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대표이사의 추천은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이나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또는 중앙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①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채권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각 채권 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때 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청약인의 주소에,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 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중앙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을 말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관한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4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 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상호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등에 관한 분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속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과 법 제142조 및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지도·경영평가 및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