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2조(마약 등)

제3조(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삭제 <2003·7·30>

제5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6조(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구입서·판매서)

제8조 삭제 <2003·7·30>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승인을 얻어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마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함께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명령)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또는 사용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에 의하고, 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압류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 정지처분기준에 의하여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제17조(마약류감시원)

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20조(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1조(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몰수마약류의 처분)

제23조(신고·고발)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2종 이상의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자에 관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