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