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국가기록원으로 한다. <개정 2004·5·24>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을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8·8>

② 자료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서 또는 총무부서 등에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특수자료관이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자료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중 제1항제7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가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료관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기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각각 설치할 수있다.

② 특수자료관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주로 생산·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조사·연구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의중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12·29>

③ 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중 최선임자가 속하는공공기관이 작성한다.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각기록물은 시행전·시행과정 및 시행후의 주요상황을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는 때에는 제4항의 처리과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재판관련 기록물의 등록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문서과가 접수하여 처리과로 배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배부대장에 당해 기록물의 접수 및 배부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당해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과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의 표기방식과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의 구성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이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⑦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되, 당해 기록물관리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된 사항(분류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11]

①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②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때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특별히 수집·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영구보존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당해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보존분류기준 및 기록물의검색에 필요한 특수목록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록물의 기능분류번호는 별표 1의기능분류기준에 따라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단위사안의 5단계로구분하여 부여하되, 단위사안에 대한 기능분류번호는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갈음한다.

⑥ 공공기관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기록물분류기준표변경신청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은소관 공공기관이 행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동 변경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사안별로 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하여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록물철에 당해 분류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괄호안에 권호수를 기입한다.

④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처리과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기록물철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 및 기록물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파일 및보관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일 및 보관용기의 규격과 관리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①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완결된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정리한 때에는 그 결과와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관련 기록물중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기록물에 한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분류기준을 달리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1일로 한다.

④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조기간의 기산일부터 50년이경과하면 20년마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① 보존기간이 20년 이하인 기록물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할수 있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당해 기관의 자료관또는 특수자료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의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을 요청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이당해 기록물의 보존장소를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변경하게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표시하여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당해기록물을 이관받은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기록물은이관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재분류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보존한 후 관할 자료관 또는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장소가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연도중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하게되는 기록물의 이관시기에 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당해 기관과의 협의를거쳐 정한다.

①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당해기록물의 보존가치와 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보존가치는 별표 4의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증빙자료적 가치 및업무참고적 가치를 종합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③ 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5의 기록물의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분류한다.

①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기타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록물이 수록되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는 당해 보존매체를 생산한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코드와 누년일련번호로 구성되는 필름번호 또는 디스크번호를부여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보존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는기록물형태별·보존기간별·생산연도별로,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기록물형태별·보존가치등급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②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기록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목록은 기록물철단위로, 세부목록은 기록물의 건단위로 작성하며, 목록의구성항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구성항목외에 인명·지명 등 특정기록물의 검색에특히 유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목록으로 지정하여 목록의 구성항목에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목록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의 기본목록·세부목록 및 특수목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목록의 세부적인 기술방법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특수자료관 관할하에 있는 자료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중에 관할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처리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의 임기가종료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목록을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지명된 자는 대통령 임기종료 20일전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중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기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계속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보존기간과 제15조제1항 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을 비밀보호기간의 책정과 동시에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중에 당해 기록물을 관할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활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관할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는 기록물중비밀기록물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한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의 취급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에 맞도록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일반문서와함께 등록·관리하며, 전자문서의 편철은 당해 기록물등록대장에 분류등록사항을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자료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이관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1>

④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부터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1>

⑤ 처리과·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한 때에는 처리과(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자료관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자문서파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1>

⑥ 전자문서는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마이크로필름 또는 종이문서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보존매체에 수록하여 중복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와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당해 컴퓨터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1>

⑧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조건을 가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1>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이 수집·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이종료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①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시청각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별표 7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9년의범위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전문관리기관이시청각기록물의 관리에 적합한 전용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시청각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전문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및 발간주기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전문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주기구분기호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의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발간 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자료관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 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정부기관(국가정보원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간등록된 간행물의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간행물 3부를 국정홍보처에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4>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간행물중 1부 이상과당해 간행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을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이하 "일반도서"라 한다)를 취득한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리하는 일반도서의 목록을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거나 목록집으로발간·배포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당해 처리과에서 활용이 끝난 일반도서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 공동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일반도서의 원할한 수집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비용으로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일반도서의 수집의무를 부과하거나민간기관·외국기관 등과 간행물 또는 일반도서의 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있다. 이 경우 수집의무를 부과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2년에 1회 이상 일반도서의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더 이상 보존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반도서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기록물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그 사실을 지정기록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변동여부를, 5년에 1회 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일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처분내용을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기록물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20년 이하로분류된 기록물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심의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록물관리기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시 수시로 구성·운영하되,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의 경우에는전문관리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기록물관리가 부실하여중요 기록물을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하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회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