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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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대통령령 제2216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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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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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대통령령 제22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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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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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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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26
대통령령 제2206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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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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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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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79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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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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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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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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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0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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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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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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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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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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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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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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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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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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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8
대통령령 제2027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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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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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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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0
대통령령 제2022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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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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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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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대통령령 제20146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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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32호(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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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4
대통령령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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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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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5
대통령령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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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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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30
대통령령 제1998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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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제199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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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5
대통령령제1992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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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제19907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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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8
대통령령제19876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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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9
대통령령 제1985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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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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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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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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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07
대통령령 제19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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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31
대통령령 제1972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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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2
대통령령 제19685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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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1
대통령령 제19634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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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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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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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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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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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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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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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3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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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18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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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대통령령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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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대통령령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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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8
대통령령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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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2
대통령령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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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0
대통령령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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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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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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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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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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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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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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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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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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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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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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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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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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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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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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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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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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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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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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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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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6
대통령령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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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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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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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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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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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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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01
대통령령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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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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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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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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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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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4
대통령령제17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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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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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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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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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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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0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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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4절 인사관리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2>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6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0>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 및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명칭란 및 별표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별표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ㆍ6ㆍ1 대령17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2ㆍ6ㆍ25 대령17637>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대령181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14 대령185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29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2ㆍ10 대령193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3 대령19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6·3·29 대령19418>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칙 <2006ㆍ4ㆍ6 대령194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칙 <2006·4·6 대령19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2006·4·28 대령19462>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1 대령196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부칙 <2006·9·22 대령196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31 대령19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4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83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91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강원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남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2007ㆍ1ㆍ29 대령198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07>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5 대령1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파일 참조] 1897-1060-0001.hwp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파일 참조] 1897-1060-0002.hwp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7ㆍ3ㆍ30 대령199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7ㆍ7ㆍ2 대령20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부칙 <2007·7·18 대령201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7ㆍ18 대령201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8ㆍ10 대령202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9ㆍ18 대령202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수산기술 지도ㆍ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ㆍ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ㆍ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4ㆍ6 대령214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부칙 <2009ㆍ8ㆍ25 대령217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2010ㆍ2ㆍ8 대령22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 (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113명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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