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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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30
대통령령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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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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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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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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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8
대통령령 제19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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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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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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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0
대통령령 제19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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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대통령령 제18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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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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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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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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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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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0-16
대통령령제15916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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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본청의 기구
제3장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제4장 정원
제5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교육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한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정·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되거나 책정된 지방교육행 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정하는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시·도 교육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3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정하는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시·도교육청(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687"을 "3,68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39"를 "3,654"로 하며, 장학관 "712"를 "72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32"로 하며, 서기관 "15" 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및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27 대령17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및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의 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정원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산정방법이 마련되어 표준정원이 산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총정원을 동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으로 본다. 부칙 <2005ㆍ3ㆍ31 대령18770>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10 대령193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대령19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9 대령1955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0>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20 대령20392>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22 대령216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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