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시행령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② 검사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0·11>

① 검사협회에는 이사장 1인과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개정 99·10·11>

② 이사장 및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10·11>

③ 이사 5인중 2인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99·10·11>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99·10·11>

① 이사장은 검사협회를 대표하며, 검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99·10·11>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협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0·11>

③ 감사는 검사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99·10·11>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검사에 관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신청인의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하여 그 신청인을 선급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하여금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 범위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선박검사원 등 선박검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이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대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준비 완료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업무의 대행범위와 시기를 정하여 대행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대행검사기관은 선박검사에 관한 업무의 대행실적을 매 반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② 선급법인은 선박의 선급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99·10·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선박이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3월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내에서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자격을 얻은 자는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작업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작업장소가 국외일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미리 작업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② 삭제 <99·10·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자력선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개정 99·10·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24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다만,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는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