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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9 대통령령제176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31 대통령령제1699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6-20 대통령령제1581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포장육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류·미트볼류·까스류등을 말한다) 3. 갈비가공품 4.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식용 우지 6. 식용 돈지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6·29>

제3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보존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위생 또는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연구위원) ① 축산물의 국제기준과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29]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2002·6·29> 1.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에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위반여부 확인 8. 영업장시설의 검사 9.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10.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축산물의 수거검사 12.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2. 축산물의 위생관리 3. 영업장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③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의 수와 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6조(자체검사원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체 검사원이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두어야 하는 자는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보조원의 수와 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8조(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0·31, 2002·6·29>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경험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5.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하는 업무 ③ 검사보조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18조의2(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통관완료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수 있다.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수입신고인이 통관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동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본조신설 2000·10·31]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법 제12조 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에 한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축산물판매업"이라 함은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제외한다. 5.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7. 용기등제조업: 착유기(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포함한다)·냉각기·유방세척기·집유탱크·원유통·도축검인기 또는 도축검인용색소를 제조하는 영업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동일 작업장안에서 다른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변경 3.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의 중요시설의 변경

제23조(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장 부지의 조성 또는장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개정 2002·6·29>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법 제5조제2항, 법 제6조제2항,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3조제2항·제4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8조, 법 제22조제4항,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27조(압류·폐기·회수처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회수의 세부적인 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회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이상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폐쇄조치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유로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축장이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당해 가축의 시가표준액의 전액에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정하여 고시한 당해 가축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아니한 식육을 가공·보관·운반·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를 신고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고시한 당해 식육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고발 또는 검거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식육에 한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 검사 및 수거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29>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허가 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변경신고수리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및 축산물판매업의 신고수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어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과 관련된법 제23조, 법 제26조제3항,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법 제35조, 법 제36조제1항,법 제38조, 법 제43조 및법 제47조제2항의 권한 5.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검사 및 수거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