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6·22>

② 기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조 내지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1·6·22>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0·3·13, 2003·6·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6·22>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01·6·22>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사업주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을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한다.

②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퇴직보험등에 가입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검토한 후 부담금의 경감요건을 갖춘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6·22]

① 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사업장별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하고자하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위임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요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를 결정한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6·22]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1·6·22>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