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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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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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05
대통령령제18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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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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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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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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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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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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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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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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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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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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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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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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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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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9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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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통일부
제3장 통일교육원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6장의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3을 적용한다.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통일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3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되는 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0인(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4급 1,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5급 2, 6급 4, 7급 3, 기능직 10등급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 소속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 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④(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1급 1, 2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2·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3, 3·4급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5,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이거나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인(기능7급 5, 기능8급 5, 기능9급 1, 기능10급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0 대령1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대령185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장의2의 개정규정은 따로 통일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10·4>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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