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1·1·29>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9·3·26, 2000·11·28>

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3>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③ 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년) 6학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7·4·20]

①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①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7]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방송통신·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6·6·7>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26>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13]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②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6·1·13>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시행되어야 한다.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지원·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있다. <신설 2000·11·28, 2001·1·29>

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제38조까지 "시험"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시행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시험시행기본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삭제 <2000·11·28>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관한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제42조까지 같다)의 학생선발일정을 정한다.<개정 2000·11·28, 2001·1·29, 2002·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 선발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정시모집은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2·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2·5·27>

③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9·1>

④ 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1·1·29>

① 전문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③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5·3·25>

④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 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

① 산업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산업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산업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 산업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 응시한 자, 합격한 자, 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5]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아 한다. 다만,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1·28>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①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1·28>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99·3·26, 2005·3·25>

③ 방송·통신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2000·11·28]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15]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5]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③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5]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5]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①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 등에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본다. <개정 99·3·26>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개정 2001·1·29>

②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③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