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
|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정부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작성방법·제출시기 기타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 등의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입법추진배경,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일정에는 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입법예고 및공청회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와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제7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그밖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심의가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입법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종합하여 당해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법률안으로 일정을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법률안의 입법추진일정을 조정할 수있다.
|
|
제10조(정부입법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때에는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정부입법계획의 내용을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법령에 의한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한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9·10·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의견조정 기타 정부기관간에 효율적인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2조(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파악하고 상호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 한다.
|
|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법예고대상 법령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법령안
가. 학사제도
나. 공중위생
다. 환경보전
라. 농지 기타 토지제도
마.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바. 건축
사. 도로교통
아. 행정심판
자. 국가시험
차. 정보화관련 제도
카.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법예고대상 법령안 외의 법령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입법예고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받은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법예고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개정 99·10·30>
|
|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컴퓨터통신,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있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수 있다.
|
|
제16조(예고사항의 통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내용(당해 법령안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9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입법의견 및 개선의견을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5장 법령안 등의 심사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요청)
① 각 부처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이 심사요청된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의 경우에는이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대상법령안 또는 조약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안이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요청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법률안의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
|
제22조(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법률이 공포후 3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등의 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적어도 법률이 시행되기 70일전까지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법률의 시행일 30일전까지 법제처장에게 당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의 적기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정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0·30]
|
|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때에는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결과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의 발령을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
|
제6장 법령 등의 정비·개선
제24조(법령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기타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분야에 걸쳐 법령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법령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 기타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민간단체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등을 당해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송부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은 발령후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훈령·예규등을 검토하고 법령으로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
제7장 법령해석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각 부처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운영·집행하는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부처의 장에게 질의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2 이상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처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요청을 받은 부처의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관련부처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을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위하여 당해 기관의 실·국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견 및 이유를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부처소관법령의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당해 법령소관부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2 이상부처의 상충되는 의견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요청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10·30]
|
|
제27조(법령해석시 유의사항)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법령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실태를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신중하게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하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요청한 법령해석을 회신하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관련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10·30]
|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운영에 있어서의 적법·타당성을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제29조(법제업무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운영에 필요한법제자료를 제공하고, 입법추진을 하고자 하는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에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한다.
|
|
부 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