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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8 대통령령 제187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30 대통령령제185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0 대통령령제18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30 대통령령제183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17 대통령령제181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12 대통령령제179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15 대통령령제179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9 대통령령제17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25 대통령령제17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0·7·27,2000·12·29 대령17054, 2001·8·25, 2004·7·20, 2005·2·28>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석유제품(용제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용기 또는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호바목 의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판매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삭제 <2000·7·27>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용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8.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54, 2005·2·28> 1. 탄화수소유: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제4조(석유수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천연가스의 공급전망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개정 99·4·9, 2005·2·28>

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2004·7·20>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제6조(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① 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99·4·9> ②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의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제7조(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다음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라. 탈황시설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9>

제8조 삭제 <99·4·9>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석유가스를 말한다. <신설 99·4·9>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99·4·9, 2005·2·28> 1.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소방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지정수량미만인 석유제품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4·7·20>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저장시설(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수입 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4·9, 2004·7·20>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99·4·9>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25>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석유수출입업자및 석유정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따라 별표 2 제3호 가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한한다)

제14조(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별표 2와 같다.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4·9>

제18조(조건부등록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조건부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1년 4. 삭제 <99·4·9>

제19조 삭제 <99·4·9>

제20조(석유비축계획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제21조(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4·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물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2001·8·25>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역산하여 12월 동안의 내수판매량(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7, 2001·8·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9> 1. 국제석유시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때 1의2.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자금부담이 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4·9>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7,2000·12·29 대령17054>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등유·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말한다)·부탄 및 부생연료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를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일반전기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탈황설비를 갖춘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7·27, 2001·2·24, 2005·2·28> 1.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삭제 <2005·2·28>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또는 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2005·2·28>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같다)한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9>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99·4·9>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27, 2000·12·29 대령17054, 2002·6·29, 2003·2·15, 2003·3·12, 2003·6·30, 2003·10·17, 2004·4·30, 2004·6·29, 2005·2·28>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1리터당 14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천연가스 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톤당 15,480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1톤당 21,210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1리터당 23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1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1톤당 43,778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1리터당 17원 ② 및 ③삭제 <2000·7·2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9, 2000·7·27> ⑤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9, 2000·7·27>

제24조의2(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하 이 조에서 "원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8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8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8원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4·30]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0·12·29 대령17048, 2003·10·17, 2005·2·28>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삭제 <2000·7·27>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⑤ 삭제 <99·4·9> ⑥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9·4·9>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4·9> 1.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석유수입대금 지급조건의악화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자금부담이 초래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4·9>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99·4·9>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9·4·9>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99·4·9, 2000·12·29 대령17054, 2005·2·28>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7.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설회사를 제외한다.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4·9>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12·31, 99·4·9, 2005·2·28>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4·9> ③ 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제29조(석유의 배급)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석유의 배급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양수·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그 제한 수량에 관한사항 .

제30조 삭제 <2004·7·20>

제31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석유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2조(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①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행위를 말한다. <개정 99·4·9, 2000·7·27, 2001· 8·25>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2.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3. 석유제품의 거래선의 변경 또는 유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요구·약속하는 행위 4.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 상표제품(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6.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또눈 제5호의 사유로법 제13조 또는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2001·8·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과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5>

제33조 삭제 <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97·12·31, 99·4·9, 2000·7·27, 2000·12·29 대령17054>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내지 5. 삭제 <2000·7·27>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제3항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및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 7. 및 8. 삭제 <2000·7·27>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99·4·9>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0·7·27, 2005·2·28>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송유관관리자가 수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의무자 및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석유판매업자의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2004·7·20> 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제35조(보고)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4·9> ②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7>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는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4·9, 2000·7·27, 2004·3·17> ③ 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