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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0 대통령령제17015호

개정문 제정 1996-11-02 대통령령제151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등) 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조성·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0·12·20> 1.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2.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3.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③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④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제3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개발사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1천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00·12·20>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양공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2.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및 평형별 납부금액 3.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및 납부방법 5.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0·12·20]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공동주택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0]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부과·징수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0> ② 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조달하는 경비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 삭제 <2000·12·20>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완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기준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