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2000·8·5>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2·24, 98·12·31, 2000·8·5>

④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⑦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및 ③삭제 <98·2·2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6]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98·2·24, 99·8·6>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① 삭제 <99·8·6>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은400만원, 2종사업장은 300만원, 3종사업장은 200만원, 4종사업장은 100만원,5종사업장은 5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하고,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8·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별표 3과 같다. <개정 99·8·6>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산정한다. <개정 98·2·24,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법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고, 법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누출계수를 적용한다.

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범위안에서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제17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부과계수는 별표 6의2와 같으며,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8과 같다. <개정 2000·8·5>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10>

②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등에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라 함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8·6, 2000·8·5>

②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부과금의 종류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한하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8·6, 2000·8·5, 2003·6·5>

③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①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6, 2004·8·10>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와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99·8·6>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5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로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⑧ 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 제17조,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배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98·12·3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수계별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중권역은 행정구역과 하천유역의 면적·지형·지리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중유역 또는 소유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수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오염원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5]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의 통보 및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협조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6·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만수위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에한한다)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3년마다, 동항제3호및 제4호의 사항은 5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지정호소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중 지정호소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6·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5>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지정·공고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8·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2000·8·5, 2002·8·8대령17704, 2003·6·5>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99·8·6, 2000·8·5,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4, 2003·6·5>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5, 2002·8·8 대령17698>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① 시·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2·24>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2003·6·5>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8·5>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