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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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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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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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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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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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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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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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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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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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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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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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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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소비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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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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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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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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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2-07-24
대통령령제1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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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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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19
대통령령제16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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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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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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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6-07-01
대통령령제15109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문판매업자중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단계판매원중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내에 탈퇴하여야 한다. ④(후원수당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등이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위반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7 대령1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7 대령19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5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⑤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8 대령20177>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 까지 생략 <7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5>이하 생략 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 까지 생략 <47>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1ㆍ24 대령226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2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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