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① 법 제2조제2호 카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9·5·10, 2001·9·1>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가공·제조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9·5·10, 2001·9·1>

③ 법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 유통용지수요·공급계획을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유통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단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유통시설용지의 배분이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함은 100만제곱미터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변경은 다음 각호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99·5·10>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는 때에는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유통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을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이 있은 지역이유통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은 유통단지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유통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때에는 지체없이 고시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이라 함은다음 각호외의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라 함은 농림수산물의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의설치를 말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라 함은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제외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말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당해 유통단지의 지정목적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유통시설용지의 조성과 유통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중 당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및 ③삭제 <99·5·10>

④ 시행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계약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 삭제 <99·5·10>

④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제18조제2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토지소유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로서 유통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유통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① 유통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 또는 처분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까지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0>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선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단지의 준공전에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행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날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7조제3항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자가2인이상인 경우 당해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유통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설치목적·이용상황·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행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 건설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납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 또는 구인신청을 접수한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알선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9·1·29, 99·5·10>

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⑥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검토서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그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유통시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유통시설용지수급계획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자본비용,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행공사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유통단지의 입주수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촉진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⑤ 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유통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등의 분양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11·19, 2000·2·14, 2002·12·5>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가산한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 삭제 <99·5·10>

⑦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토지·시설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당해 유통단지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99·5·10>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5·10>

①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관리업무에소요되는 관리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징수료율의 범위안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단지에 입주하는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수 있다. <개정 99·5·10>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삭제 <99·5·10>

③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한다.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유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징수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한한다) 및 제4호(준공인가및 사용허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0]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