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24>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6·11, 2001·2·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2·24>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2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별로 설치한다. 다만, 동일한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1·2·24>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6·11, 2001·2·24>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등)

제13조 삭제 <2001·2·24>

제14조 삭제 <2001·2·24>

제15조 삭제 <2001·2·24>

제16조 삭제 <2001·2·24>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8조(장기계획)

제19조(기본지원사업)

제20조(전기요금보조사업)

제21조(주민복지지원사업)

제22조(특별지원사업)

제23조(기업유치지원사업)

제24조(홍보사업)

제25조(기타 지원사업)

제26조(지원금의 신청등)

제27조(지원금의 결정)

제28조(주변지역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6·11, 2001·2·24>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2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중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단할수 있다. <개정 97·6·11, 2001·2·24>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제34조(지원금의 관리등)

제35조(건설기간등의 정의)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