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가진 것으로 본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99·12·31 대령16664, 2000·12·29, 2001·12·31>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2001·8·14>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⑥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신설 95·12·30>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본다.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9·12·31 대령16664,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개정 2000·12·2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4·1>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법 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사채(법 제16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30, 96·12·31, 97·12·31 대령15565, 99·12·31 대령16664,2000·10·23, 2000·12·29, 2001·12·31>

④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또는 분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96·5·13, 98·4·1, 99·12·31 대령16664, 2000·12·29>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0·3·28>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단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65>

②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99·12·31 대령16664>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제4호 및 제5호에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전문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6·12·31,97·12·31 대령15565,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소유한 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조(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98·4·1>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은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④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98·4·1>

⑤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한다.[본조신설 95·12·3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 삭제 <95·12·30>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외에 법인의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⑤ 삭제 <2000·12·29>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대령16664, 2000·12·29>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계산한다.

③ 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기간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한 산림의 임분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95·12·30>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신설 95·12·30>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한다. <신설 2000·12·29>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6·12·31, 98·4·1>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0·12·29>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아니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면적의 5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8·4·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95·12·30, 96·12·31, 2001·12·3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의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50/100} ×1/365 ×정기예금이자율<개정 2002·12·30>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4·1, 2001·12·31>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전세 또는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5·12·30, 2001·12·31>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2001·12·31>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8·4·1>

③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④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65, 98·4·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65>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12·31>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4·1,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포함시키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전문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의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696]

①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2001·12·31, 2002·12·30>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2001·12·31>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2001·12·31, 2002·12·30>

⑤ 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0>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있다. <개정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95·12·30, 96·12·31, 98·4·1, 98·12·31 대령15069, 99·12·31 대령16664>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제62조 내지 제67조 및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내지 ④삭제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발자산별로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개정 96·12·31, 98·4·1>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제75조·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포함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2001·12·31>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법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2000·10·23]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금전외의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의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95·12·30, 96·12·31, 98·12·31 대령15969,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본다. <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③ 삭제 <98·12·31 대령15969>

④ 삭제 <95·12·30>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96·12·31>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95·12·30,99·12·31 대령16664>

② 삭제 <98·12·31 대령15969>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 삭제 <2001·12·31>

⑥ 삭제 <98·12·31 대령15969>

⑦ 삭제 <2001·12·31>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본조신설 2002·12·30]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에 대하여는법 제127조·법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평가할 수 있다.

① 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4·1>

②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8·4·1>

②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4·1, 98·12·31 대령15969>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98·12·31 대령1596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41조 및 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말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개정 95·12·30>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95·12·30,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6·12·31, 98·4·1, 99·12·31 대령16664>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 등의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⑤ 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96·12·31, 98·4·1, 2000·5·16,2001·12·31>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⑧ 법 제4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98·4·1, 2000·12·29>

⑨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말한다. <신설 2000·12·29>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본다. <신설 96·12·31>

⑪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12·29>[전문개정 95·12·31]

①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이자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등은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입증하여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말한다.이하 이항에서같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한 비거주자가 그 이자등에 대한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당해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자가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② 법 제4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1·12·31>③법 제4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이자소득에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권발행인(국채의 경우에는 국채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1·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의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① 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공제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12·31, 98·4·1>

②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것인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6·12·31>

⑥ 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95·12·30, 2000·12·29>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어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98·4·1, 2000·12·29>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9·30, 2001·12·31>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6·12·31, 97·9·30, 98·4·1, 99·12·31 대령16664, 99·12·31 대령16682, 2001·12·31>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말한다. <개정 95·12·30, 96·12·31, 2000·12·29, 2001·12·31>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신설 99·9·18, 2001·7·7>[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라함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차입금을 말한다.

⑤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전문개정 2000·10·23]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전문개정 2000·10·23]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12·31, 98·4·1>

② 삭제 <2000·12·29>

③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공제한다.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기본세율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10/100)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2·12·30>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12·30>

① 법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채권 또는증권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증권의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말한다.

② 거주자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98·4·1>[본조신설 95·12·30]

①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0·12·29>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98·4·1>

② 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6·12·31>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대령15565, 98·4·1>

① 삭제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고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 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기재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허가·인가·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2000·12·29>

②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④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8·4·1, 98·12·31 대령15969>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③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69>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사업장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5·12·30, 2000·12·29, 2002·12·30>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신설 2000·12·29>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가산한다. <개정 95·12·30>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②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신설 95·12·30, 96·12·31, 97·12·31 대령1556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2002·12·30>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4·1, 2000·12·29>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12·29>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한다.

③ 삭제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③ 법 제81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81조제7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법 제81조제7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6·12·31, 98·12·31 대령15969>

⑤ 법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에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신설 96·12·31, 98·12·31 대령15969>

⑥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개정 2000·12·29>[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95·12·30>

②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⑥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①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98·12·31 대령15969>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징수하여야 한다.

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4·1>[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제64조 및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4·1>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31, 2000·12·29>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5·12·30, 2001·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96·12·31, 98·4·1, 2002·12·30>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3년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⑥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3년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신설 96·12·31>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98·4·1, 99·12·31 대령16664, 2002·10·1, 2002·12·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의한 1세대로 본다.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⑦ 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65, 2002·10·1, 2002·12·30>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6·12·31, 99·12·31 대령16664, 2002·10·1>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6·12·31, 99·12·31 대령16664, 2000·12·29, 2002·10·1>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삭제 <2001·12·31>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95·12·30>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98·4·1, 2002·12·30>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96·12·31>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신설 95·12·30, 98·4·1>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1년"으로 본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2·12·30 ]

① 내지 ③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한다)를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4, 2000·12·29>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6·12·31, 98·4·1,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69, 2001·12·31>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99·9·18, 2002·12·30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1·12·31>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개정 99·12 ·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수 없는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30>

⑤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0·1, 2002·12·30> [전문개정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본조신설 2002·12·30 ]

① 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4·1, 2000·12·29>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65,99·12·31 대령16664, 2000·12·29>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96·12·31>

⑧ 법 제97조제4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한도로 한다. <신설 96·12·31>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의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2000·12·29>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⑪ 법 제9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제1호마목의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2001·12·31>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1·12·31>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2000·12·29>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4·1>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2002·12·30 >

⑨ 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4>

⑩ 및 ⑪삭제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취득일 이전1월"로 한다.

④ 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은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⑦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말한다.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⑩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⑪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건물과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

① 및 ②삭제 <99·12·31 대령16664>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⑥ 삭제 <2000·12·29>

⑦ 삭제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2·12·30>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8·4·1, 99·12·31 대령16664>

③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1>[전문개정 96·12·31]

① 삭제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한다.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1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자산(제1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98·4·1,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적용한다.

⑤ 법 제11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⑥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⑦ 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퇴직급여를 말한다.

⑨ 법 제119조제1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법 제119조제4호에해당하는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등을 제외한다)·공구등을 말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⑩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97·10·25, 98·12·31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0·12·29, 2001·8·14>

⑪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 시행령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⑫ 법 제119조제1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⑬ 제158조제3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12·31 대령15565, 98·12·31대령15969, 2000·12·29>

①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2001·12·31>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아니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법제129조제1항제3호·법 제144조제1항 및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소득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②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65, 98·4·1>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65>

① 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⑤ 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채권·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장기저축"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때까지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로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 이미 신고기한이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 또는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법 제74조의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⑥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6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2·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33조·법 제144조·법 제145조·법 제156조 및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2·31, 98·4·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② 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95·12·30, 96·8·22>

①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4·1>[전문개정 96·12·31]

①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1, 98·4·1>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다. <개정 96·8·22, 2001·12·3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 무자가 당해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연말정산을 한다.

② 제19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② 삭제 <9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95·12·30>

⑤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교부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97·12·31 대령15565, 98·4·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사업자 본인에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 2인 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4·1>

⑦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4·1,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4·1>[본조신설 96·12·31]

①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 당해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및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는날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중 일부만을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⑦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및 ④삭제 <98·12·31 대령15969>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98·12·31 대령15969>

⑥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의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⑧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⑨ 법 제1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함에 있어서는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거래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4>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②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4, 2001·12·31>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99·12·31 대령16664>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12·31 대령15565>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본다. <신설 97·12·31 대령15565, 2001·12·31>

⑦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31>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65, 98·4·1, 99·12·31 대령16664>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대령16664, 2000·12·29, 2001·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8·12·31 대령15969, 2002·12·30 >

③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말한다. <개정 98·4·1, 2002·12·30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96·8·22>

③ 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4·1>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6·12·31>

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② 삭제 <2002·12·30>

③ 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119조제1호·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⑤ 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의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⑥ 제213조제2항·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6·30]

① 삭제 <96·12·31>

②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