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할 유선 및 도선사업(이하"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의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는제1호 또는 제2호와 같고, 영업구역은 제3호와 같다.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6·8·8, 99·3·31>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의 기준은다음과 같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당해연도에 한한다. <개정 97·4·2, 99·3·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5년으로 한다. <개정 99·3·31>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 및법 제1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이라 함은 각각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중 시·도지사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등을 고려하여구명동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삭제 <99·3·31>

①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시 또는사업신고시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97·4·2>

②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2,99·3·31>

⑤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부착시켜야한다. <개정 96·8·8, 99·3·31>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시·도의 조례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4·2>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하되, 납부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4·2, 2004·3·17>

①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안전운항을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5·24>[전문개정 99·3·31]

① 유·도선의 선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항행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합성수지선 및 강선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3·31>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노트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으로서 망원경 1개,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이상, 구명줄 30미터이상의인명구조용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용에만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는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등을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는 승객·선원·인명구조요원및 기타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② 도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자가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8·9·17, 99·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③ 유·도선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인명구조요원을 겸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유·도선장에 비치된 승선신고서를작성하여 승선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에 운항하는 시·도지사가정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신고서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자에게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 및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승선료 또는 대선료 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99·3·31>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선의 운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 99·3·31>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시·군·자치구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3·31>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3·31>

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