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이하"공직유관단체"라 한다)는 별표 1과같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서 "임원"이라 함은이사·감사(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와 동등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상의상근임원을 말한다.

①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② 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94·12·23, 94·12·31, 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④ 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신설 2001·4·27, 2001·6·30>

① 삭제 <94·12·31>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무체재산권은 종류·내용·존속기간 기타 권리의 명세와 무체재산권으로 인한 연간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출연재산의 내역,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기타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 있어서의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거래가격"이라 함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신설 2001·4·27>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위원회등의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1·29>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은 다음각호와 같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역을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중의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위탁계좌원장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27]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27]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7>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고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있다.

② 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1·4·27>[전문개정 94·12·3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12·31, 2005·2·1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9·12·7>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제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② 법 제1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4·18, 2001·4·27>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의 신고를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물을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군인 및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중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장에게 각각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중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에 대하여는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7>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자가 그 선물의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1·4·27>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1·4·27>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1·4·27>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1·4·2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1·4·27>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그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여부를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4·27]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3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1회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7>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33조의3, 제34조제2항·제3항 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7>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과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등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