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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3 대통령령제16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16 대통령령제146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9 대통령령제13771호

개정문 제정 1992-08-08 대통령령제1370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6·16>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채취하는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99·7·23> 6.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본조신설 95·6·16]

제3조(골재자원의 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매 연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에대한 기초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6·16,99·7·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6·16, 99·7·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기초조사 및 실지조사의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6·16, 99·7·23>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의 기초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5·6·16, 99·1·29, 99·7·23, 2001·3·27>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골재채취에 관한 실지조사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5조 삭제 <95·6·16>

제6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6·16>

제7조(사업계획 통보)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사업별 골재의 수요 및 산출근거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기타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채취예정지(이하 "골재채취예정지"라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의적용을 받는 직할하천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구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역환경청장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6·16, 99·7·23, 2002·8·8>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2. 골재채취예정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23>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2. 지역별 골재수급과 골재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의 협의기간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6·16>

제9조(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의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제10조 내지 제12조 생략 <99·7·23>

제13조(기술지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6·16,99·7·23, 2001·3·27>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 95·6·16, 99·7·23>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95·6·16, 99·7·23>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7·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자에게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쉬운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7·23>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자산평가액이 감소되거나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변경된 것을말한다. <개정 99·7·23>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3]

제24조 삭제 <99·7·23>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6·16>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채취하는 경우 2.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및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로서 동 구역등의 유지·관리 및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당해 구역등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12·9, 94·12·23 대령14447, 95·6·16, 98·2·19, 99·7·2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군사시설의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1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당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② 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해역 또는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허가의 우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99·7·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수송능력, 투입된 시설·장비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및 환경보호대책능력등이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채취기간)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하천골재·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5년이내 2. 산림골재: 10년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99·7·23>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99·7·23>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골재량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99·7·23]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단지의 위치 2. 단지면적 3. 골재의 부존량 ②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골재채취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2. 분진방지시설물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등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 3.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4. 도로개설등의 골재운송대책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6·16, 99·7·23>

제36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해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7·23>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기타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 등 현저히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골재채취허가의 고시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의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1. 골재를 채취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채취구역의 위치 3. 채취구역의 면적 4. 채취허가량 5. 채취기간 6. 채취구역안의 토지·건축물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내용

제38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의 선별·세척 및 파쇄를 위한 시설 2. 화약고

제39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의 실지조사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및 이를 위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삭제 <99·7·23> 4.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전문개정 95·6·16]

제40조 삭제 <9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