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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9건):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04-22 대통령령제17972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04-30 대통령령제17219호; 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제16559호; 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8호; 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6호; 일부개정 1998-08-27 대통령령제15872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5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59호; 일부개정 1997-09-23 대통령령제15483호; 일부개정 1996-06-08 대통령령제15021호;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2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일부개정 1993-09-27 대통령령제13984호; 일부개정 1993-05-26 대통령령제13889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일부개정 1993-02-20 대통령령제13851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 일부개정 1992-07-25 대통령령제13700호; 일부개정 1992-05-30 대통령령제13655호; 일부개정 1991-09-07 대통령령제13462호; 제정 1991-01-15 대통령령제13252호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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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2·20, 99·9·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2·20, 94·12·30,98·8·27, 99·9·29, 2001·4·30, 2002·12·26>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폭 8미터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주택단지로 본다.

2. 삭제 <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 기타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말한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및 폭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인정되는 도로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규정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92·5·30, 93·2·20, 94·12·30, 98·8·27, 99·8·6, 2001·4·30>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전화·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시설을 말한다. <개정 92·7·25, 92·12·31, 93·2·20, 94·12·23 대령14447,94·12·30, 99·9·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9·29, 2000·7·1, 2002·12·26>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8·8·27, 2002·12·26>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정하는 시설은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2·7·25, 94·12·23 대령14447,94·12·30, 96·6·8, 99·9·29, 2000·7·1, 2002·12·26>

제7조(적용의 특례)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2·20, 99·9·29>

②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6조·제29조제2항·제35조 내지 제38조와제50조·제52조·제53조 및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9·29>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50조·제52조 및 제53조의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제9조·제10조·제13조 및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2·20,98·8·27, 99·9·29>

④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제9조·제10조·제13조,제25조 내지 제29조,제34조 내지 제38조와제46조·제47조·제50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6·8, 99·9·29>

⑤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제13조·제27조·제32조제1항·제46조·제47조·제52조 및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성격·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⑦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3·2·20>

⑧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제28조·제34조·제46조·제47조·제52조·제53조 및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8·8·27>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대지로 본다. <개정 92·5·30>

② 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7·대령14450, 94·12·30>

②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수 있으며,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1·4·30, 2002·12·26, 2003·4·22, 2003·6·30 대령1803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소음·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9·27>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96·6·8>

②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정수장 및양수장을 제외한다)·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9]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공장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7·25, 96·6·8>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4·12·30>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98·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4·22>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3·4·22>

⑤ 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2·7·25>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5·30,94·12·23 대령14447, 94·12·30, 99·9·29>

②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여야 한다.

③ 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2·5·30>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센티미터)
  ┏━━━━━━━━━━━━━┯━━━━━━━━━━━┯━━━━┯━━━━┓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  90이상(세대내계단의 │ 20이하 │ 24이상 ┃
  ┃옥외계단                  │  경우는 75이상)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7·25, 2001·4·30>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5·30, 99·9·29>

제17조(복도)

① 공동주택의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120센티미터이상

2. 중복도: 180센티미터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으로할 수 있다.

②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있다. <개정 92·7·25>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

③ 3층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110센티미터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6·6·8>

제21조(화장실등)

①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4·12·30, 98·2·24 대령15659, 98·8·27>

② 주택단지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9·7, 92·7·25, 99·8·6>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8·2·24 대령15675]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6·8, 98·2·24 대령15675>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와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5·30, 92·7·15, 99·9·29, 2001·4·30>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 300세대미만              │                    6이상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15이상                 ┃
  ┃ 2천세대이상              │                   20이상                 ┃
  ┗━━━━━━━━━━━━━┷━━━━━━━━━━━━━━━━━━━━━┛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99·9·29>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99·9·29>

                                                                 (단위: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
  ┃                        │                                         합계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12이상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6이상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20이상                  ┃
  ┃2천세대이상             │                      25이상                  ┃
  ┗━━━━━━━━━━━━┷━━━━━━━━━━━━━━━━━━━━━━━┛

④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4·12·30, 2001·4·30, 2002·12·26>

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 도로의 폭  ┃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100세대미만                                               │   4이상    ┃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   6이상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1천세대이상                                               │  15이상    ┃
  ┗━━━━━━━━━━━━━━━━━━━━━━━━━━━━━┷━━━━━━┛

② 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8·8·27>

③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94·12·30, 96·6·8>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
  ┃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및 │  기타  ┃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지역  ┃
  ┃                        │          │시지역    │군지역    │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②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이상에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8, 99·9·29>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8·8·27>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3·2·20, 94·12·23 대령14447,94·12·30, 98·8·27>

제28조(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있다.

제29조(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5·30, 98·8·27, 99·9·29, 2002·12·26>

②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수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94·12·30>

제30조(수해방지등)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건축물부분

② 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2·7·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7·25, 94·12·23 대령14447, 94·12·30>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4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주택단지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9·27>

제32조(통신시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0>

②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01·4·30>

제33조(보안등)

① 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간격은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이상의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8>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전문개정 98·8·27]

제36조

삭제 <99·9·29>

제37조(난방설비등)

① 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5·30, 93·2·20,99·9·29>

②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의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0, 94·12·30,98·8·27>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대령13870, 94·12·30, 96·6·8,98·8·27>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94·12·30,96·6·8, 99·9·29>[전문개정 92·7·25]

제39조

삭제 <99·9·29>

제40조(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8·8·27>

②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밖의 검침이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있다. <개정 92·7·25>

③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99·9·29>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92·5·30,99·9·29, 2001·2·24>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7·25,94·12·30, 96·6·8>

②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제43조(급·배수시설)

① 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②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2·7·25>

③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한다.

④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⑥ 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한다. <신설 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 할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배수·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7·25, 93·2·20,94·12·23 대령14447, 94·12·30>

제44조(배기설비)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4·12·30, 98·8·27>

제45조

삭제 <98·8·27>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2·20>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8·27>

③ 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92·7·25, 92·12·31,94·12·30, 98·8·27>

④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하여야 한다. <개정 96·6·8>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6·6·8>

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9·9·29>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12·30, 98·8·27>

제48조

삭제 <98·8·27>

제49조

삭제 <94·12·30>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93·9·27, 94·12·30,96·6·8, 99·9·29>

② 및 ③삭제 <93·9·27>

④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9·27, 94·12·30, 99·9·29>

제51조

삭제 <93·9·27>

제52조(유치원)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9]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9]

제54조

삭제 <99·9·29>

제55조(경로당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화장실 및 급수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2003·4·22>

③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92·7·25>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29>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12·30>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대지의 안전)

①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30>

제57조(간선시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제7장 (제58조 내지 제61조) 삭제 <99·9·29>

제8장 공업화주택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연구기관(시험기관·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평가서

4.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99·9·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⑤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4·12·30, 99·9·29>[본조신설 93·2·20]

제62조

삭제 <99·9·29>

제62조의2

삭제 <99·9·29>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2·20,94·12·23 대령14447, 94·12·30, 99·9·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
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부칙 <91·9·7 대령134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7·25 대령1370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2·12·31 대령13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2·20 대령138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5·26 대령138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9·27 대령139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0 대령144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8 대령15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9·23 대령154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8·27 대령1587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13 대령163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29 대령1655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로 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4·30 대령17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4ㆍ22 대령179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ㆍ4ㆍ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ㆍ4ㆍ21>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