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본다. <개정 97·7·10, 99·8·9>

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같다. <개정 95·12·7, 96·7·19, 97·7·10, 99·8·9>

① 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제외한다.

① 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격을 말한다. <개정 94·7·4, 96·7·19, 99·8·9>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96·7·19>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 등 정보의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신설 96·7·19, 99·8·9>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97·7·10, 99·8·9>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97·7·10, 99·8·9>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3·6, 94·7·4, 95·12·7,97·7·10, 99·8·9>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94·7·4, 96·7·19,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95·12·7, 99·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12·7, 99·8·9>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8·9>

③ 위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기업청의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개정 97·7·10, 99·8·9>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9>[본조신설 96·7·1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본조신설 96·7·1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과 관계있는 자를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①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7·7·10, 99·1·29,99·8·9, 2001·3·2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① 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99·8·9>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9>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8·9>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타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8·9>[본조신설 96·7·19]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는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센터 및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산업입지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산업입지센터 또는공장설립대행센터(이하 "산업입지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시·도지사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정당한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입지센터등의 설치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해산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① 산업입지센터등은 제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제공받거나 상담·알선 또는 공장설립의 대행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입지센터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있다.[전문개정 99·8·9]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신설 97·7·10, 99·8·9, 2002·12·26>

②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94·7·4, 99·8·9>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8·9>

④ 삭제 <99·8·9>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은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9]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8·9>

② 및 ③삭제 <99·8·9>

④ 법 제13조제1항에서 "업종변경"이라 함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공장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8·9>[본조신설 97·7·10]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또는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또는 공장설립변경을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에 관한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10, 99·8·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8·9>[전문개정 96·7·19]

① 법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부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①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9]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공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② 삭제 <97·7·10>

③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9·26>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한다. <개정 97·7·10, 99·8·9>

②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은 법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7·10, 99·8·9>

③ 삭제 <97·7·10>

④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8·9>

⑤ 삭제 <97·7·1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계열화·집단화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12·7,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7, 99·8·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상정하여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지역을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 ·12·7, 99·8·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①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취소사유,아파트형공장 설립 등의 협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제19조의2 및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월을 말한다.[전문개정 99·8·9]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99·8·9]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③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당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의한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의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99·8·9>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10]

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12·7, 96·7·19, 99·8·9>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개정 96·7·19, 99·8·9>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7·19>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7·19>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5·12·7, 96·7·19, 99·8·9>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 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4·7·4, 95·12·7, 96·7·19, 99·8·9>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9·8·9>

⑤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4·7·4, 96·7·19>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97·7·10, 99·8·9>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일부를 제1항 각호의 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99·8·9>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10,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제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대기간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시행령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당해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관리권자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③ 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9·8·9>

①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말한다.[전문개정 99·8·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2·7, 99·8·9>

② 법 제35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7, 99·8·9, 99·8·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7, 99·8·9>[본조신설 94·7·4]

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6·7·1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인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7, 99·8·9>

③ 삭제 <99·8·9>[본조신설 94·7·4]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7·10>[전문개정 96·7·19]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농공단지의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3·3·6, 94·7·4, 96·7·19>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6·7·19, 97·7·10>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7·19>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을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4·7·4, 96·7·19>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94·7·4,96·7·19, 97·7·10, 99·8·9>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이 영 기타 관련법령 및 당해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9·8·9>[본조신설 92·9·26]

① 삭제 <99·8·9>

②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 삭제 <99·8·9>

④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임대하는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8·9>[본조신설 96·7·19]

① 삭제 <99·8·9>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99·8·9>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7·7·10, 99·8·9>

⑤ 기타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6·7·19]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서"처분"이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한다. <신설 99·8·9>

② 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7·4, 95·12·7, 96·7·19, 99·8·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선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4·7·4, 95·12·7, 96·7·19, 97·7·10, 99·8·9>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6·7·19, 99·8·9>

⑤ 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2·7, 99·8·9>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처분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6·7·19, 97·7·10, 99·8·9>

② 삭제 <99·8·9>

① 법 제39조제1항·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② 법 제39조제1항·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입주기업체·지원기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7·19>

③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제52조의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등의 가격"이라 한다)으로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산업용지의 취득등의 가격보다 매각시의 시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낮은 경우에는시가를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8·9>

④ 유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⑤ 유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8·9>[본조신설 94·7·4]

① 관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산업용지의 일부를 환수함에 있어서는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한다. <개정 99·8·9>

②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③ 삭제 <99·8·9>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는 3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9]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수립·시행하여야 할 산업단지의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7·19>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공해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지시를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6·7·19>

③ 제2항 각호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①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의 규정에의하여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97·7·10]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7·7·10, 97·12·31, 99·8·9>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7·10,99·8·9>

③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제4항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9·8·9>

④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

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내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당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7·10, 99·8·9>[전문개정 96·7·19]

① 산업자원부장관(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7·4, 95·12·7, 99·8·9>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6과 같다.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7·4,95·12·7, 99·8·9>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7, 99·8·9>[본조신설 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