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1. 기본교육: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1. 건설기술자

2. 감리원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제외한다.

1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부의하는 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및 5. 삭제 <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전문개정 2000·3·28]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사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건설공사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1. 경영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01·7·30>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설공사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 <95·8·4>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 <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수립·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를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시설 물의 건설공사: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사업: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1.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1. 건설기술용역사업: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건설공사: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대한 업무정지

2. 삭제 <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내용의 유지·관리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