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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30, 2001·1·4>[전문개정 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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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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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국가공무원법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서규정한 "소속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 또는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6·1, 99·5·24, 2000·4·18, 2001·1·4,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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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개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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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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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삭제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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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말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2·1, 86·12·30, 87·12·31, 93·12·31, 98·2·28, 98·12·31 대령16078, 2000·4·18, 2003·1·7>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다음 날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사유로 전역된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자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91·12·31, 93·12·31, 2001·1·4>
○기말수당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 × 1/6
④ 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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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및별표 8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한다. <개정 91·12·31, 94·12·31, 95·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2·12·31>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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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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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5, 98·2·28, 2000·4·18, 2001·1·4, 2001·3·27, 2002·7·13, 2003·1·7>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합산하여(이경우 차관급·치안총감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86·1·25, 88·12·31, 98·12·31 대령16078,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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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개정 2002·1·4>
② 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다음 각호의 1의 지급 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기관안에서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4>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1·4>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전문개정 98·12·31 대령16078]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1·11·13,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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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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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2·1, 96·12·31,98·2·28, 2000·4·18, 2001·1·4>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83·2·1, 88·12·31, 93·12·31, 96·12·31, 98·12·31 대령16078, 2000·1·8, 2001·1·4, 2003·1·7>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5·12·29, 98·12·31 대령16078>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지급한다. <개정 94·12·31>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88·12·31>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8·6·1,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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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녀 1인당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5, 96·2·22,98·2·28, 2000·4·18, 2001·1·4>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85·9·9, 93·12·31,95·12·29, 96·2·22, 96·12·31, 98·6·1, 2001·9·12>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9·9, 87·6·27, 98·12·31 대령16078>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5·9·9, 94·12·31, 2001·1·4>
⑤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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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별표 6의2에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1·12·31, 96·12·31>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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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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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4, 2002·7·13>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86·1·25, 90·12·31 대령13224, 95·12·29,96·2·22, 2000·1·8>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별표 7의2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그밖의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밖의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85·9·9, 91·2·1, 96·8·8, 98·6·1, 2000·1·8, 2001·1·29>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98·12·31 대령1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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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88·12·31, 98·12·31 대령16078,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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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5, 98·2·28,2000·4·18, 2001·1·4>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연봉월액의 55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6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98·2·28, 2000·4·18, 2001·1·4>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86·1·25,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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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5>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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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5>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1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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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2·12·31, 98·12·31 대령16078>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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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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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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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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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②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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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신설 2001·11·13>
<신설 2001·11·13>
③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1·11·13>[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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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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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본조신설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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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4>
②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별표 11의특수업무수당[별표 11의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을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 <개정 88·12·31, 90·12·31 대령13224, 91·12·31,95·12·29, 2001·3·27>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88·12·31, 90·1·15, 90·12·31 대령13224, 91·12·31, 93·3·6,93·12·31, 94·12·31, 96·12·31, 98·6·1, 2000·1·8, 2001·1·4,2001·1·27, 2001·3·27, 2002·1·4>
1. 별표 11의 각 수당과동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 내지 9)의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별표 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수당과 동표 제3호 가목(열차운전 및철도작업수당)·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별표 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별표 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별표 11의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⑤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 이를 지급하지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제외한다)·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중 2) 내지 5)에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83·2·1, 84·10·4, 85·9·9, 90·1·15, 90·12·31 대령13224, 92·12·31, 93·12·31, 2000·1·8, 2001·1·4, 2003·1·7>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83·2·1, 86·1·25,87·12·31, 88·12·31, 90·7·11, 92·12·31, 93·12·31,98·12·31 대령16078, 2001·1·4>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7>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28, 2000·4·18>
⑩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85·9·9, 2001·1·4, 2001·11·13, 2003·1·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78,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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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4>[본조신설 8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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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3·1·7>[본조신설 98·12·31 대령1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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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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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부칙 <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부칙 <87·4·1>
제1조 (시행일)부칙 <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부칙 <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08>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12>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24>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4·4·9>
제1조 (시행일)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기말수당지급표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비고란중 │·왼쪽 란 해당자를 │·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비고란중 제1호 │ ┃
┃ │ ·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제2호 │ ┃
┃ │ │ 가목·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 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특4호봉의 │·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 <98·12·31 대령15994>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607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70 ┃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퍼센트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기말수당액의 ┃
┃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92.5퍼센트 ┃
┃ 3급상당이상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 ┃
┃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특4│ ┃
┃ 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 │ ┃
┃ 구관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 ┃
┃ 대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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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7 대령17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27 대령17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9·12 대령17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3 대령1740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부칙 <2002·1·4 대령174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7·13 대령17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育兒休職手當)을 인상하며, 학급을 담당하거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을 현실화하는 등 직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게 특수근무수당(特殊勤務手當)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근무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0조). 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1조의3). 다.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2만원 내지 5만원 인상하며, 직급보조비를 평균 20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명절휴가비를 연 50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제18조의3?별표 14 및 별표 15). 라. 교직수당가산금중 학급을 담당하는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급담당가산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직을 맡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직교사가산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조정함(영 별표 11).
대통령령 제17880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월도중"을 "월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6(월)
제10조제2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제11조의3제1항중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가목의 3 및 4의"를 "가목의 3의"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를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중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월봉급액의 75퍼센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중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를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중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를 "해당되는 자에"로 한다.
제18조의6중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연가보상비"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0항중 "제4호의 수당"을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으로 하고, 동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2중 일반직공무원란 다음에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별표 2의3의 비고란중 "월봉급액"을 "전년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별표 4의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란중 "봉급의 8할"을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로, "봉급의 7할"을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로, "봉급의 5할"을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3호 단서중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를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다목중 "해양관측(수심조사)"을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으로 하고, 동란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자 (아)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이·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9 제12호의 을종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10의2의 갑종의 월지급액란의 "26,000원 이하"를 "3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 5)중 "산업응용직군"을 "산업응용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를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를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월 50,000원"을 "월 67,000원"으로, "월 40,000원"을 "월 57,000원"으로, "월 35,000원"을 "월 52,000원"으로, "월 30,000원"을 "월 47,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60,000원"을 "월 70,000원"으로 하고, 동목 4)의 지급대상란중 "학급담당교사"를 "학급담당교원"으로 하며, 동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 100,000원"을 "월 11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이하│ │ │ │ 하여 안전·보건관리│ ·보건관리자 : 월 20,000원 이하│ │ │ │ 자로 선임된 자 │ │ │ └──┴───────────┴────────────────┘ 별표 11 제3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1) 경찰공무원의 표 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가산금란중 월 10,000원 을 월 20,000 원 으로, 5,000원 을 7,000원 으로 한다. ┌─────────┬───────────────────────┐ │계 급 │월지급액 │ │ ├─────────┬─────────────┤ │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 ├─────────┼─────────┼─────────────┤ │경 정 │172,000원 │123,000원 │ │경 감 │141,000원 │101,000원 │ │경 위 │133,000원 │95,100원 │ │경 사 │122,000원 │87,800원 │ │경 장 │112,000원 │80,500원 │ │순 경 │92,000원 │65,800원 │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 └─────────┴─────────┴─────────────┘별표 11 제3호자목 지급대상란의 4)중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라목의 지급대상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처 소속공무원 별표 11 제4호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90,000원이하"를 "월 120,000원 이하"로, "월 60,000원이하"를 "월 9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중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을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중 "월 50,000원이하"를 각각 "월 70,000원 이하"로,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1)의 지급대상란중 "경력직공무원(과장급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계급·직무등급 │월지급액 │ ├──────────────────────┼──────────┤ │1급·12등급 │400,000원 │ │2급·10등급·11등급 │300,000원 │ │3급·9등급 │200,000원 │ │4급·6등급 내지 8등급 │100,000원 │ ├──────────────────────┴──────────┤ │ (가산금) │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 │ │ 산하여 지급한다. │ │ (비 고) │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 │ 적용한다.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장학 │ │ 관을 포함한다. │ └─────────────────────────────────┘ 별표 11 제4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중란중 가) 지급액의 2)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의 해당자 : 월 600,000원 이하 별표 11 제4호하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중 의무직렬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무직렬공무원 │ ├───────────┬───────┬──────┤ │지역별 │자 격 │금 액 │ ├───────────┼───────┼──────┤ │가 │전문의 │950,000원 │ │(군지역) │일반의 │850,000원 │ ├───────────┼───────┼──────┤ │나 │전문의 │850,000원 │ │(다·라외의 시지역) │일반의 │750,000원 │ ├───────────┼───────┼──────┤ │다 │전문의 │750,000원 │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일반의 │650,000원 │ │시지역) │ │ │ ├───────────┼───────┼──────┤ │라 │전문의 │700,000원 │ │(특별시·광역시지역) │일반의 │600,000원 │ └───────────┴───────┴──────┘ 별표 11 제4호중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너.화재진 │1)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 │ 월 80,000원 이하 │ │ │ 화수당 │ 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 │ 소방공무원(소방파출소·소방 │ │ │ │ │ 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 │ │ │ │ │ 는 자에 한한다) │ │ │ │ ├─────────────────┼─────────┤ │ │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 │ 월 40,000원 이하 │ │ │ │ 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 │ │ │ │ │ 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 │ │ │ │ │ 는 기능직공무원 │ │ └──┴─────┴─────────────────┴─────────┘별표 13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1254-1061-0001.hwp
○개정이유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育兒休職手當)을 인상하며, 학급을 담당하거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을 현실화하는 등 직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게 특수근무수당(特殊勤務手當)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근무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0조). 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1조의3). 다.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2만원 내지 5만원 인상하며, 직급보조비를 평균 20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명절휴가비를 연 50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제18조의3?별표 14 및 별표 15). 라. 교직수당가산금중 학급을 담당하는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급담당가산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직을 맡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직교사가산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조정함(영 별표 11).
대통령령 제17880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월도중"을 "월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6(월)
제10조제2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제11조의3제1항중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가목의 3 및 4의"를 "가목의 3의"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를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중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월봉급액의 75퍼센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중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를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중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를 "해당되는 자에"로 한다.
제18조의6중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연가보상비"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0항중 "제4호의 수당"을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으로 하고, 동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2중 일반직공무원란 다음에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별표 2의3의 비고란중 "월봉급액"을 "전년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별표 4의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란중 "봉급의 8할"을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로, "봉급의 7할"을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로, "봉급의 5할"을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3호 단서중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를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다목중 "해양관측(수심조사)"을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으로 하고, 동란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자 (아)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이·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9 제12호의 을종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10의2의 갑종의 월지급액란의 "26,000원 이하"를 "3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 5)중 "산업응용직군"을 "산업응용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를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를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월 50,000원"을 "월 67,000원"으로, "월 40,000원"을 "월 57,000원"으로, "월 35,000원"을 "월 52,000원"으로, "월 30,000원"을 "월 47,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60,000원"을 "월 70,000원"으로 하고, 동목 4)의 지급대상란중 "학급담당교사"를 "학급담당교원"으로 하며, 동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 100,000원"을 "월 11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이하│ │ │ │ 하여 안전·보건관리│ ·보건관리자 : 월 20,000원 이하│ │ │ │ 자로 선임된 자 │ │ │ └──┴───────────┴────────────────┘ 별표 11 제3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1) 경찰공무원의 표 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가산금란중 월 10,000원 을 월 20,000 원 으로, 5,000원 을 7,000원 으로 한다. ┌─────────┬───────────────────────┐ │계 급 │월지급액 │ │ ├─────────┬─────────────┤ │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 ├─────────┼─────────┼─────────────┤ │경 정 │172,000원 │123,000원 │ │경 감 │141,000원 │101,000원 │ │경 위 │133,000원 │95,100원 │ │경 사 │122,000원 │87,800원 │ │경 장 │112,000원 │80,500원 │ │순 경 │92,000원 │65,800원 │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 └─────────┴─────────┴─────────────┘별표 11 제3호자목 지급대상란의 4)중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라목의 지급대상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처 소속공무원 별표 11 제4호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90,000원이하"를 "월 120,000원 이하"로, "월 60,000원이하"를 "월 9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중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을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중 "월 50,000원이하"를 각각 "월 70,000원 이하"로,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1)의 지급대상란중 "경력직공무원(과장급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계급·직무등급 │월지급액 │ ├──────────────────────┼──────────┤ │1급·12등급 │400,000원 │ │2급·10등급·11등급 │300,000원 │ │3급·9등급 │200,000원 │ │4급·6등급 내지 8등급 │100,000원 │ ├──────────────────────┴──────────┤ │ (가산금) │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 │ │ 산하여 지급한다. │ │ (비 고) │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 │ 적용한다.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장학 │ │ 관을 포함한다. │ └─────────────────────────────────┘ 별표 11 제4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중란중 가) 지급액의 2)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의 해당자 : 월 600,000원 이하 별표 11 제4호하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중 의무직렬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무직렬공무원 │ ├───────────┬───────┬──────┤ │지역별 │자 격 │금 액 │ ├───────────┼───────┼──────┤ │가 │전문의 │950,000원 │ │(군지역) │일반의 │850,000원 │ ├───────────┼───────┼──────┤ │나 │전문의 │850,000원 │ │(다·라외의 시지역) │일반의 │750,000원 │ ├───────────┼───────┼──────┤ │다 │전문의 │750,000원 │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일반의 │650,000원 │ │시지역) │ │ │ ├───────────┼───────┼──────┤ │라 │전문의 │700,000원 │ │(특별시·광역시지역) │일반의 │600,000원 │ └───────────┴───────┴──────┘ 별표 11 제4호중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너.화재진 │1)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 │ 월 80,000원 이하 │ │ │ 화수당 │ 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 │ 소방공무원(소방파출소·소방 │ │ │ │ │ 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 │ │ │ │ │ 는 자에 한한다) │ │ │ │ ├─────────────────┼─────────┤ │ │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 │ 월 40,000원 이하 │ │ │ │ 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 │ │ │ │ │ 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 │ │ │ │ │ 는 기능직공무원 │ │ └──┴─────┴─────────────────┴─────────┘별표 13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1254-1061-0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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