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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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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12 대통령령제16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2 대통령령제153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8 대통령령제140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30 대통령령제138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4-16 대통령령제133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0-19 대통령령제131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제12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6-29 대통령령제117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4-25 대통령령제111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29 대통령령제10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2-01 대통령령제930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8-04-06 대통령령제8919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권한을 그 소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위임한다. <개정 94·12·31>
제3조(신고·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호적부·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한다.
제4조(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전적의 통지)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한다. 다만, 1968년 8월28일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② 재외국민이 호적법에 의하여 전적한 때에는 전 호적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재외국민의 인감사무관장기관의 장(전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대장등의 서식)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증명청"이라한다)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4·12>
③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감대장을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용인감대장에첨부하여 이를 관리한다. <신설 93·12·28>[전문개정 91·4·16]
제5조의2(인감대장의 이송)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증명청은 그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의 인감대장을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시에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이송한다. <개정 97·4·12>
②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호적전적신고를 받은 구증명청은 그신고일(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접수일)부터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밀봉하여신증명청에 이송한다. <개정 97·4·12>
③ 외국인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받은 구증명청은 그신고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한다. <개정 93·3·30, 97·4·12>
④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7·4·12>[본조신설 91·4·16]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이상,가로 30밀리미터·세로 20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전문개정 99·3·12]
제7조(출원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출원신고는 신고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출원하여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본적·주소 국내체류지·성명·생년월일을구술로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출원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출원하거나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개정 91·4·16, 93·12·28, 97·4·12>
② 증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가를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그의면전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아야 하며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같이 출두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3·30, 93·12·28,97·4·12>
③ 호적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4·12>
제7조의2(인감의 보호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본인이 증명청에 출원하여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하거나사진을 제출하여 인감대장에 붙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의 요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인감보호특기사유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진붙이는 난에 사진을 붙여야한다. <개정 93·12·28>[본조신설 91·4·16]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서면신고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1·4·16, 93·12·28, 97·4·12>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동의사실에 대하여 관할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4·16,93·12·28, 97·4·12>
③ 증명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의 접목에 직인으로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 이중신고여부확인)
①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본적지를 관할하는증명청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4·16,97·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인감신고기록대장에 등재한 후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인감신고 사항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미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91·4·16, 97·4·12>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아니한다. <개정 91·4·16, 97·4·12>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인영의 대조가 곤란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제11조(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하며, 주소변경에 따른 전입신고·최고 및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을 준용한다. <개정 91·4·16, 97·4·12>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재외국민의 전적 또는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아니한다. <개정 91·4·16, 93·3·30, 97·4·12>
제12조(인감의 말소)
① 인감신고자가 그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출원하여 이를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인감말소신고서를 소관증명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16, 97·4·12>
② 제1항의 말소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신고인의 본인여부 또는 말소신고서의 인영의진위여부를 조사하고 본인 또는 진영임이 분명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말소연월일과 "신고말소"라고 주서한다.
③ 증명청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때에는 그 인감대장 비고란에붉은 글씨로 말소연월일과 "직권말소"의 표기를 기재한 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7·4·12>
④ 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사유로 직권말소할 때에는 호적부·외국인등록표·재외공관의 확인서·본적지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등의 방법에 의하여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원하고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소관증명청에 출원하거나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개정 91·4·16, 93·12·28, 97·4·12>
제13조(인감증명의 신청)
①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직접 증명청에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신고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직접 신청하고 인감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및 대리신청인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4·16, 93·12·28,97·4·12>
②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 야 한다. <개정 93·12·28>
③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 또는서명·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 ·12·28, 97·4·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93·12·28>
제14조(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신청의 특례)
① 재외국민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발급신청접수대장에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 소정란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지체없이 소관증명청에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91·4·16, 97·4·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송부받은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되, 이를 즉시 본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신설 82·5·29, 91·4·16, 93·12·28, 97·4·12>
제15조(증명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증명을 거부한다.<개정 91·4·16, 93·12·28, 97·4·12>
1. 인감증명신청서에 찍힌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2.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6. 최종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경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이중신고가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인감신고사항의 회보가 없을 때
제16조(개인신고)
①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사유로 개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청에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는 인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97·4·12>
제17조(인감증명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인감증명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5·6·29, 91·4·16,97·4·12>
1. 인감대장,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의 인감신고기록대장; 영구
2. 인감증명발급대장, 각종 신고서, 인감신고사항통보서 및 회보서; 10년 증명청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3040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인감재신고의 기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1978년 9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의 보관청)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과 재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인감대장은 효력상실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79·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5·29>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29>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기간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한다.
제3조 (인감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이 등재된 인감대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한다.

부칙 <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폐지되는 서식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감색인대장·
인감대장이송부 및 인감대장수령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