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0·7·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7·30,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0·7·16]

①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노후·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93·2·20, 94·7·30>

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신설 94·7·30>[본조신설 88·6·16]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5·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94·12·23 대령14447>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0·5·26, 94·12·23 대령14447>

⑥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88·6·16,94·12·23 대령14447>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8·24,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4·30, 99·12·7, 2001·1·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4·30>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1·8·24, 99·4·30>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4·30>

⑥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8·4·30,99·4·30>

⑦ 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정한 자가 된다. <개정 81·8·24, 88·6·16, 90·1·3, 90·7·16, 94·7·30,94·12·23 대령14447, 99·4·30>

⑨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81·8·24>

①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특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82·5·20, 84·11·3,88·6·16, 89·4·11>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8·6·16, 93·2·20, 94·7·30, 95·10·5, 98·4·30, 99·4·30>

③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 81·8·24]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6조의2 및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8·6·16,94·12·23 대령144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0, 94·12·23 대령14447,95·10·5>

⑤ 등록업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88·6·16>[본조신설 81·8·24]

①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9·11·3, 93·2·20, 95·10·5, 98·4·30, 99·4·30, 2000·3·28>

②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4·11, 92·5·30, 93·2·20, 98·4·30, 2000·3·28>

③ 제2항의 경우에 등록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당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말한다)가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의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89·4·11, 93·2·20>

④ 삭제 <93·2·20>[본조신설 88·6·16]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같다.

② 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처분한다.

③ 등록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신설 95·10·5, 98·4·30>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3·2·20]

① 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4·30>

② 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4·30>[본조신설 94·7·30] 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할증 매각할 수 있다.

②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매각할 수 있다.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공고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3·12·31>

②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93·2·2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이율(예탁기간이3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금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전문개정 81·8·24]

① 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 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6·2·15, 98·4·30>[본조신설 81·8·24]

①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3·28>

② 법 제10조의3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그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전문개정 81·8·2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수탁자는 그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한국주택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3·28>[본조신설 81·8·24]

①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본조신설 81·8·24]

① 기금수탁자는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3·28>

②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주택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81·8·24]

① 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3·28>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한다. <개정 83·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8·4·30>

① 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개정 94·7·30>

② 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본조신설 81·8·24]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등의 금리와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83·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본조신설 81·8·24]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③ 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8·4·30>[본조신설 81·8·24]

① 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재발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4·30, 83·12·31>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아니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에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3·12·31, 93·2·20>

④ 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83·12·31>[본조신설 81·8·24]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83·4·30, 94·7·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3에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0·5·26, 83·4·30,94·7·3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83·4·30,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④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신설 94·7·30, 94·12·23 대령14447>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없다. <개정 83·4·30, 93·2·20, 98·8·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① 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1·8·24, 83·4·30>

② 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0·11·12, 82·5·20, 93·2·20, 98·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81·8·24, 94·12·23 대령14447, 99·4·30>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81·8·24>

① 아파트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30>

② 지구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토지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81·8·24>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삭제 <93·2·20>

③ 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 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주택건설호수이내로 한다.[본조신설 93·2·20]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얻은 후 사채모집공고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4·30>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3·2·20]

①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3·2·20]

① 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 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88·6·1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삭제 <80·5·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7·23,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①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4·30>

② 삭제 <99·4·30>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2·20]

① 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거나 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신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신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⑤ 법 제3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4·7·30, 94·12·23 대령14447, 95·10·5, 98·4·30, 99·12·7, 2002·12·26>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82·8·7, 88·6·16, 92·5·30,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98·4·30, 99·4·30, 2000·3·28, 2000·7·1, 2002·12·26>

③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⑤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8·6·16,93·2·20, 94·12·23 대령14447>

⑥ 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88·6·16>

⑦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1·8·24]

① 시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2·20,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제외한다)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8·6·16,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6·16, 94·12·23 대령14447>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3·2·20,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81·8·24]

① 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2·20>

②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3·2·20>[본조신설 81·8·24]

①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5·10·5, 99·4·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5·10·5, 99·4·30>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5, 99·4·30>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4·7·30>

② 제1항의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③ 법 제33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전문개정 81·8·24]

①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99·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30>[본조신설 93·2·20]

① 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개정 95·10·5>

②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4·30>

③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이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로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4·30>[본조신설 94·7·30]

①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4·7·30]

① 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신설 98·8·27>[본조신설 94·7·30]

①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시공자·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4·7·3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공자·사업주체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본조신설 94·7·3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7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제작·보급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업무와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전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30]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기준은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81·8·24]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이상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1만6천5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해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81·8·24]

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93·2·20>

②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83·4·30>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3·2·20, 95·10·5, 98·4·30, 99·4·30, 2002·12·5>

② 관할 시장등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③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인 동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④ 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제2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12·7>

⑤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95·10·5, 98·4·30, 98·8·27, 2000·3·28, 2002·12·5>

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 98·4·30, 98·8·27, 99·4·30, 2002·12·5, 2002·12·26>

⑦ 시장등은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⑧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2·20, 94·7·30, 98·4·30, 98·8·27>

⑨ 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30>

⑩ 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3·2·20, 99·4·30, 2002·12·5>

⑪ 삭제 <94·7·30>

⑫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직장조합에 한한다.

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93·2·20>

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와 조합원의 자격확인절차등에 관하여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0·5>[전문개정 81·8·24]

① 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개정 88·6·16>

② 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직장조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 고용근로자수 및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82·5·20, 97·3·31>[전문개정 81·8·24]

① 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30]

① 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재건축조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 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 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4·30]

① 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30]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다음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신설 99·4·30>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9·4·30>

①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4·30>

② 협회는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 협회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8·4·30, 99·4·30>

④ 협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99·4·30>

⑤ 협회는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99·4·30>

⑥ 협회는 지회를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에서 그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4·30>[본조신설 93·2·20]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3·2·20]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5>

② 회사는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등을 받을수 있다.

③ 회사는그가 행하는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5>[전문개정 99·4·30]

① 회사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업주체에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4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99·4·30]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4·30>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4·30>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본조신설 9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