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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11 대통령령 제200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23 대통령령제153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0 대통령령제14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795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1-04-01 대통령령제10267호(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제정 1976-03-13 대통령령제802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3·30, 2007·6·11>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94·12·23,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신설 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최고가격지정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등의 표시)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7·6·23>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81·4·1>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 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6·23>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6·23, 99·1·29>[전문개정 81·4·1]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1]

제12조의3(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2.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6·11]

제12조의4(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6·11]

제12조의5(관계 기관 등의 협조)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1]

제12조의6(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12조의5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1]

제12조의7(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1]

제13조(긴급수급조정 조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신설 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있다. <개정 94·12·23, 93·3·30, 99·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3·30, 99·1·29>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13조제2항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4·1>

제16조 삭제 <81·4·1>

제17조 삭제 <95·3·30>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등)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81·4·1, 95·3·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3·30, 99·1·29>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같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8·2·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삭제 <98·2·12>

제21조 삭제 <92·12·31>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4·12·23, 99·1·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29> ③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1항각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검사후 그 결과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4조 삭제 <95·3·30>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81·4·1, 1992·12·31, 1995·3·30, 1997·6·23, 1998·2·12, 2007·6·11, 2007·10·23>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중 가격표시 의무자의지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중 주무부장관이별도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권한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제25조의2(과태료부과) ①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6·23>[본조신설 95·3·30]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