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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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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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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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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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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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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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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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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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4
대통령령제17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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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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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7
대통령령제16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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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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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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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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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01
대통령령제15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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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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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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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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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제1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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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9-22
대통령령제14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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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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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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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6-16
대통령령제14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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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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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5-30
대통령령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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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7-01
대통령령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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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4-23
대통령령제13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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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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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01
대통령령제1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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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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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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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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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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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6-17
대통령령제1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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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6-05
대통령령제10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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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4-15
대통령령제9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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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3-20
대통령령제9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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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10-05
대통령령제9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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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6-11
대통령령제8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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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5-08-22
대통령령제7753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②(방공위원회등의 폐지) 방공위원회규정·풍수해대책위원회규정· 방역대책위원회규정·한해대책위원회규정 및 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방공계획·방재계획 및 재해구호계획등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민방위에 관한 계획으로 갈음한다. ④(1976년도 민방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도에 시행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민방위대원 의무자의 편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자는 197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76·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87호 방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082호 등화관제규정, 대통령령 제9366호 민방위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5089호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61호 관공서방공규칙 및 대통령령 제5088호 방공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5·24 대령153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7·1 대령15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대령16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14 대령173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대령17443>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재해보상금중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이하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ㆍ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6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부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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