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83·12·31, 89·12·29, 93·12·31, 96·12·31, 2002·12·30, 2005·12·30, 2006·3·29, 2006·4·28>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83·12·31, 96·12·31, 99·12·31, 2002·12·30>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83·12·31, 96·12·31>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회수는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말한다.

① 세무서장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0·12·29>[본조신설 96·12·31]

① 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결손처분자료(이하"제공대상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경우에는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제공대상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결손처분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등에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세무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에게 납세자의 주소·성명,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소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발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내에납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수납한 전회계연도 소속의 국세로서 1월 20일까지 납입하지 못한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규정하는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체납상황통보서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체납상황통보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군이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교부금은 매월중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에는 현금 또는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7·8·20>

②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2·12·31, 94·12·31>

③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4·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2·12·31,94·12·31, 2000·12·29>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95·12·30>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로한다.[전문개정 94·12·31]

①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83·12·31>

③ 시장·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다시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외에 있는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체납자가거주하거나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에 압류할 재산이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체납자가 관할구역내에거주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81·12·31, 93·12·31, 96·12·31>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①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압류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경우에 그 채무 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에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부동산의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관서에대하여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①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관계관서는 관계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때에는 통지서에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또는 유가증권의 인도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서장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을 인수하는 때에는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있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때에는 인도를한 기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9·12·31>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12·31]

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생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99·12·3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야 한다. <99·12·31>[본조신설 83·12·31]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있다. <개정 99·12·31>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12·31]

①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12·31>

②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2002·12·30>

③ 제68조의2·제68조의4 내지제68조의6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한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다시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전에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업공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공매를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83·12·31]

① 법 제7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함에 있어서 법 제6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법 제6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및 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이를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계약보증금등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본조신설 83·12·31]

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로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관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① 법 제8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의 게시판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통지 및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3·12·31]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2006·3·29, 2006·4·28>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7인이내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이상의소속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자중에서 임명또는 위촉한다.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1·12·31>

②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31>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① 국세체납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99·12·31>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위원회의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