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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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대통령령제17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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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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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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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20
대통령령제1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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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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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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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5-18
대통령령제13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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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1-20
대통령령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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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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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5-02
대통령령제12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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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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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5-31
대통령령제1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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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2-07
대통령령제1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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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0-07
대통령령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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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3-02
대통령령제1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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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2-26
대통령령제1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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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01
대통령령제9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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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2-27
대통령령제9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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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9-25
대통령령제9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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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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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6-24
대통령령제8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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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2-04
대통령령제7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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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4-11-14
대통령령제7394호
- 소관부처
- 기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⑤생략 부칙 <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삭제 <99·12·31>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2·1·26 대통령령17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당하는 정원 27인 (3급 1,4급 3, 4·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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