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전문개정 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2004·6·11>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98·12·31>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