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비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14>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투자설명서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전문개정 2004·10·22]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 이사는 이사회개최일부터 7일전에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③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04·10·22>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①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발행하는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자산가치 및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③ 삭제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 또는 등록을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 · 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1·5·24>

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⑤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중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설립일·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는 총자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에등록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4·10·22>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당해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직원이 되거나 다른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에게도 귀책사유가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유가증권 및 현금의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포함한다),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금융기관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 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서·정관·창립총회의사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로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①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2>

③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0·22>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신설 2004·10·22>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0·2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