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변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당해 구역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그 지정·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 등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6호 또는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 내지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체납하는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6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 이를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가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시행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지정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의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토석·울타리 등의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한한다)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③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은 그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실시계획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취득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다음 날에 확정된다.

① 시행자는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있은 때에는 공고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생긴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처분(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관리하거나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6조의 규정은 학교·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조성토지 등의공급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수 있다.

③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타인토지의 출입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① 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지정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인·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협의또는 승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내용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는 때를 말한다)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중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시행자가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외의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간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관할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공동구에 수용될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발행방법·발행절차·상환·발행사무취급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한다),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나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⑥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7조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6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 665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2·4 법6656>

①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본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대금과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금,제55조·제56조 및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당해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거나 그 등본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사무소에 비치하고,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요구가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인 시행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