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7·4·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야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품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5>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보증기준을 정하여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의 적용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행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리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리익금 및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잔여재산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분석·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5]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5]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비용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