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류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판매·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보건의료발전계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다.

⑤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물자·지식 및 기술 등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및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보건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평가하여 새로이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