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시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에 충실한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된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기업에 대하여 또는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한 제품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이하"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컴퓨터2000년문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은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각호의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