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이 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게 하여 재외국민의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령사관·령사관·분관 또는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에 한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자는 제3조 각호의 1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등록공관장"이라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은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파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의 규정에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3조·제7조제1항·제8조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변경신고 및이동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모사전송·전자문서 기타의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