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댐의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4·1·29, 2007·4·6,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은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9,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1, 2007·12·21, 2007·12·2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댐건설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불명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⑪ 댐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또는 준공인가 및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공공시설에 관하여 댐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당해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댐건설완료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고시와 제12조의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고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① 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한 댐은 당해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또는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댐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댐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의한 지위를 승계한다.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참작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때까지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그 정지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환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설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당해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완료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병합또는 설정목적을 변경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댐사용권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에게 새로이 하천수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댐사용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와 동일한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① 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 또는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납부금 의 일부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할 금액은 당해 부담금 또는 납부금의 산출방법과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은자에게 환부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댐사용권에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공탁된 환부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다목적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사용권자 또는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해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당해 댐을 이 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③ 국가는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부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하거나 대부를 알선한 때에는 그 보조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댐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당해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댐의 본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할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의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 및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시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댐에 한한다.

②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비률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한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요소 및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아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07·5·1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댐건설기간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처분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안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7, 2007·4·6,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