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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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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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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3·21>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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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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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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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3·21>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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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1>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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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황·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개정 2008·3·21>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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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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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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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5>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1>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21>
④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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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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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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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직·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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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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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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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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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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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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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한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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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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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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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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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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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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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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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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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말에 집중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④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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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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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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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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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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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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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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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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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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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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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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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24 법6486>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5 法675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임(법 제9조제1항)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나. 감사의 직무범위 확대(법 제10조제2항) 감사의 직무범위를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으로 정함. 다. 지회의 관리(법 제15조제2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라. 기본재산의 취득허가(법 제16조의2 신설) 모금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등(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음. 사. 사용용도 지정취소 등(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지정취지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률 제8938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를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을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장은 필요한 경우”를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배분사업의 평가) ①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과태료)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임(법 제9조제1항)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나. 감사의 직무범위 확대(법 제10조제2항) 감사의 직무범위를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으로 정함. 다. 지회의 관리(법 제15조제2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라. 기본재산의 취득허가(법 제16조의2 신설) 모금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등(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음. 사. 사용용도 지정취소 등(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지정취지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률 제8938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를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을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장은 필요한 경우”를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배분사업의 평가) ①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과태료)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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