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 및 제8호중 "박물관"은 이를"미술관"으로 본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및미술관(각 지방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및 문화향수의 균형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박물관 및지방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민속박물관"으로본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조장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제1조 및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 각호 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취소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또는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있다.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때 또는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관신고를 하거나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연간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일수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12>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0·1·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대여또는 보관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보관 위탁시킬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해당하게 된 경우 6월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대표자는 7일이내에 등록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한다.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문화관광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구성한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업무협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각각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