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② 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하천이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때에도 또한 같다.

① 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3년이내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잃는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지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② 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① 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하천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하천부속물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는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하천부속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1·1·16>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1·1·16>

② 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대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유역조사를 실시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유역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유역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그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④ 유역조사의 방법 기타 유역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댐등의 관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피해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대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비관리청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수립·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본다.

② 관리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수립하거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부관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하천공사로 본다.

①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1·1·16>

④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연안구역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3조제1항 단서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에 응할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하천관리위원회에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을중지하여야 한다.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또는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그 수락여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1항(제2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부담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정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나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군·구에 부담시킬수 있다.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수입으로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등은 당해 시·도의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관장한다. <개정 2001·1·16>

② 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의 시·도의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감시원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하천감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에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관리청,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할 날의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하천구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 되었거나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① 제74조의 규정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손실이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① 관리청,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와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제30조·제33조 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때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을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