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① 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⑤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01·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1·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중 8인은 로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중 3인 및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① 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있다.

① 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대표하지 못하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비용의변동 등으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① 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년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년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공단은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정당한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0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31 법6093>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10일(그 기간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체납된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적용한다.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로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과 이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이내의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의 업무(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093>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개정 99·12·31 법6093>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31 법6093]

①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정하여진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적용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자가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부담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99·12·31 법6073>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2·31 법6073>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3·7·2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